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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수퍼바이저위 “메디캘 지출 삭감 반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연방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출 삭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연방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에서 덕 채피 위원장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의안에서 OC 주민 100만여 명이 메디캘 가입자로, 이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년 OC가 124억 4000만 달러의 메디캘 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자금이 연방 예산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위한 의료 보험의 중요한 원천인 메디캘 기금이 삭감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응급실 방문 증가, 피할 수 있는 입원, 고비용 위기 치료 의존도를 늘려 납세자의 장기적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메디캘 환급에 크게 의존하는 카운티 내 병원들이 타격을 입어 모든 주민에게 양질의 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메디캘 수입에 의존하는 수많은 커뮤니티 클리닉과 18개 이상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 클리닉의 병원과 진료소 폐쇄, 대기 시간 연장, 예방 및 1차 진료 서비스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메디캘 기금을 지원하는 연방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관한 모든 삭감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카운티 내 연방 의원들에게 OC 주민을 위한 적절한 메디캘 기금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싸울 것을 촉구했다. 채피 위원장, 카트리나 폴리 부위원장,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기권했고, 도널드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회의에 불참했다. 채피 위원장은 “메디캘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매우 중요하며, 예산 삭감은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건강에 관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권한 우엔 수퍼바이저는 메디캘을 지지하지만, 어떤 삭감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반대란 입장을 밝혔다. 우엔 수퍼바이저는 “메디캘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1000% 찬성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수퍼바이저위 메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지출 삭감 메디케이드 시스템

“부모 추방으로 생이별하는 아동 보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불법 체류 중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게 될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온라인 보도매체 보이스오브 OC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에 따라 향후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사미엔토, 덕 채피 수퍼바이저는 OC 소셜 서비스국에 부모가 추방되더라도 자녀가 위탁 양육(Foster Care)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위탁 양육 시스템에 속할 경우, 카운티 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원인 돈 와그너,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OC에서 부모가 추방돼 위탁 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부모가 체포돼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민주당 소속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들은 자녀가 위탁 양육 가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홀로 남게 될 아동을 돌볼 성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자 허가 선서 진술서(Caregiver Authorization Affidavit) 또는 공식 보호자(Official Guardianship) 지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트랜 소셜서비스 국장은 부모가 모두 추방될 경우, 아동의 친척을 찾아 보호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면 오렌지우드의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위탁 양육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 변호사 니콜 월시는 선서 진술서 작성이 더 쉽지만,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시는 “보호자 선서 진술서를 통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결정도 대신 내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보호자 선서 진술서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불법 체류자인 OC 아동이 약 2만5000명에 달한다면서 보호자 선서 진술보다 법원이 관할하는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란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OC엔 96만7000명의 외국 태생 거주자가 거주하며, 이는 전체 카운티 주민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민정책연구소는 OC의 불법 이민자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회의에서 많은 교육구 관계자가 추방 가능성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카운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방에 따른 이별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수용 능력, 자원, 인력 등에 대한 모든 질문에 관해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생이별 부모 공식 보호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보호자 허가

OC정부 외부 감사 시행한다…도 전 수퍼바이저 수뢰 관련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앤드루 도 전 1지구 수퍼바이저의 뇌물 수수 스캔들과 관련, 외부 감사를 시행키로 하고 감사 고용에 나섰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외부 감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카운티 CEO 오피스, 소셜서비스국, 커뮤니티자원국, 보건국의 각종 계약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도 전 수퍼바이저는 베트남계 비영리단체의 코로나19 구호기금 전용 의혹과 관련,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10월 22일 연방검찰에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도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딸 리애넌이 근무한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등에 OC정부의 구호 기금 등 193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등은 수령한 기금 중 단 15%만 시니어, 장애인 식사 제공에 지출했다. 임상환 기자정부 외부 외부 감사 oc정부 외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민주당 반세기 만에 수퍼바이저위 장악

민주당이 반세기 만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이하 수퍼바이저위)를 장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선거를 치른 2, 4, 5지구에서 민주당원 후보가 모두 승리함에 따라 5개 의석 중 과반인 3석을 차지했다. 수퍼바이저위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우위를 점한 것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임기 중인 1976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이 수퍼바이저위에서 쓴 새 역사의 마침표는 카트리나 폴리 5지구 수퍼바이저가 찍었다. 패트리샤 베이츠 가주상원의원(공화)과 접전을 벌인 폴리 수퍼바이저는 표 차이가 4600표로 벌어지자 승리를 선언했다. 22일 오전 현재 득표율은 폴리 51.2%, 베이츠 48.8%다. 폴리의 재선 성공으로 중간선거 전까지 2석이었던 민주당원 수퍼바이저 의석은 3석이 됐다. 민주당의 과반 점유 여부는 전적으로 폴리 수퍼바이저에게 달려 있었다. 지난 6월 예선에서 2지구와 4지구 결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은 모두 민주당원이다. 2지구에서 격돌한 비센테 사미엔토 샌타애나 시장과 킴 우엔 가든그로브 시의원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민주당 측에선 누가 이겨도 되므로 느긋하게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사미엔토는 22일 오전 현재 51.6% 득표율로 우엔(48.4%)과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았다. 4지구에서도 민주당원 간의 대결이 펼쳐졌다. 덕 채피 현 수퍼바이저위원장은 55.4% 득표로 44.6%의 표를 얻은 써니 박 부에나파크 시장에게 승리를 거뒀다. 공화당원인 앤드루 도, 돈 와그너 수퍼바이저의 1지구와 3지구에선 올해 선거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수퍼바이저위에선 향후 가주 정부 기금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승리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린 새크라멘토에 기금과 혜택을 요청할 목소리를 갖게 된다. 이것이 (민주당 과반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OC는 세수 등으로 주정부 재정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카운티에 속하지만, 기금 수령액은 가주에서 최저 수준이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현 수퍼바이저위가 홈리스 문제 해결과 노후 인프라 개선에 관해선 협력해 왔다고 밝히면서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 관해 내가 이전까지 받지 못했던 협조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1987~2004년, 2007~2018년까지 30년 가까이 5석을 석권하며 맹위를 떨쳤다. 민주당의 채피는 2018년, 폴리는 2020년 선거에서 각각 처음 당선됐다. 임상환 기자수퍼바이저위 민주당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민주당원 수퍼바이저 이하 수퍼바이저위